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폐 가능성, 기간 그리고 대응 방법 안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종종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회계 문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계속 거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며, 어떠한 이유로 심사가 진행될까요? 또한, 심사 후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질심사사유 발생 및 대상 리스트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KRX)가 상장사의 기업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심사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주식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장된 기업이 재무 상태, 경영 투명성, 법적 문제 등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토하고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심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 회계 부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의견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받을 경우
•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적 문제: 경영진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
•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 영업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주요 사업이 중단된 경우
• 거래 정지 및 공시 불이행: 기업이 중요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과정과 상장폐지 가능성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절차

1. 사유 발생 →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사유(예: 회계기준 위반, 법적 문제 등)가 발생
2. 15영업일 이내 심사 대상 여부 결정 → 한국거래소가 심사 대상 여부를 발표
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실질심사 대상일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4. 개선기간 부여 여부 또는 상장폐지 결정 개선기간 부여 여부 → 기업의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개선기간을 줄지 바로 상장폐지할지 결정
5. 최종 결정 → 개선 기간이 부여된 경우, 개선 이행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결정

(2)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이유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계 부정이 심각하여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횡령·배임 금액이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선계획서 제출 후 거래 재개된 사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이 반드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기업들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선기간 없이 바로 거래가 재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증명했거나, 회계처리 문제를 신속히 수정하여 신뢰를 회복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선기간이 부여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계획을 실행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실질심사 절차는 단계별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사유 발생 후 15영업일 이내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심사 대상일 경우 약 20~30영업일 이내
•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후 약 10영업일 이내
• 개선기간: 최대 1년 6개월 (코스닥 기준)

따라서,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상장폐지가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은 어떻게 될까?

 만약 기업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기존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겪게 됩니다.

1. 정리매매 기간 부여: 보통 상장폐지 결정 후 7~10영업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격제한폭 없이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 전환: 거래소에서 퇴출되면 주식은 K-OTC(장외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매우 낮아 주식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업 청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후 다시 상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산 절차로 갈 경우 주주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투자자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의 뉴스에 주목: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정지 여부 체크: 주식이 거래 정지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업의 개선계획 확인: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꼼꼼히 분석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보유 종목이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기업의 개선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