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주말 농장, 농촌 체험, 전원 생활)

  최근 농촌 생활과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을 더욱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지, 설치 조건과 규정, 그리고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되는 임시 거주 시설로, 농촌 체험과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실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농작업과 생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로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특징

• 주거 가능: 농막과 달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하여, 체류형 쉼터로 등록하면 실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 건축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되는 임시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며, 건축법과 농지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 설치 허용: 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이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기존의 농막은 농업 보조 시설로만 사용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농작업 중 일시적으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허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개조를 통해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별점

• 면적: 기존 농막은 20㎡(6평)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33㎡(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목적 사용 가능: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속 시설 허용: 쉼터는 데크, 정화조와 같은 부속 시설을 설치해도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쉼터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규제를 따르며, 농지에 설치되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설치 조건

• 영농체험 공간 확보: 쉼터와 부속시설의 총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영농체험 공간으로 꾸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가 10평이면 최소 20평의 영농체험 공간이 필요합니다.
• 도로 접근성: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가설 건축물 신고: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설치 계획과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준비: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 신고 접수: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설치 비용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비용은 면적, 자재, 부속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쉼터 설치 비용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이며, 데크나 정화조 같은 추가 시설이 포함될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항목

• 기본 설치비: 쉼터의 크기와 자재에 따라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부속 시설 설치 비용: 데크나 정화조 같은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데크 설치 비용은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6.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점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원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농촌에서의 체험과 실거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제 완화로 인해 더 넓은 공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도 적습니다.

주요 장점

• 주거 가능성: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며 체험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 공간 활용 극대화: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영농체험 공간을 통해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쉼터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새로운 전원 생활의 시작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농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규제 완화로 인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가 가능한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체류형 쉼터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